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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21대 국회가 개원한 2020년 한 해 동안 부동산 입법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이었던 당시 170석이 넘는 거대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비롯해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을 최대 4년 보장하는 법안들을 밀어붙였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미명 하에 법안소위 심사마저 밥 먹듯 생략하며 입법이 이뤄졌다. '독주' 비판에도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상임위에서 종부 한국토지주택공사홈페이지 세법 개정안 등 강행 처리가 이뤄지기 전 평소 '합리적 규제'가 지론인 한 민주당 의원에게 "이래도 되냐"고 물었던 적이 있다. "당에서 시키는 데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렇게 법안은 통과됐다.
결국 민주당의 입법 독주는 '집값 폭등'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와 20대 대선, 8회 지선을 연패한 원 우리은행 금융계산기 인 중 하나를 스스로 만든 셈이다.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발의된지 일주일도 안 된 법안이 국회법에 규정된 숙려기간도 지키지 않고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됐다. 제대로 된 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법안은 의결됐다. 이재명 삼성카드자동차할부금리 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이 파기환송되자 위기감 속에 '사법 쿠데타 저지'와 '이재명 구하기'가 당 내부 논리로 부상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마저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랜 기간 개정 논의가 이뤄졌다는 이유를 들어 일련의 과정을 정당화했다. 같은날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인의 재판 중단을 명문화하는 법 남북 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가 명확할 때는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달았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본회의까지 올릴 태세다. 대선후 집권한다면 거부권이라는 마지막 관문도 사라진다. 충분한 논의 없이 공포될 법안이 가져올 후폭풍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 대출중개업체 낸 강금실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국민에게 이 법안들에 공감해달라고 호소한다.
입법은 숙의절차를 거치고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야 하는 일이다.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정당화하는 모습은 21대 국회의 '부동산 입법 독주'와 다를 것이 없다. 우리는 이미 입법 독주의 결말을 지켜본 바 있다.
170석 이상의 책임감을 가져야 할 민주당이 "어쩔 수 없다"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 또 다른 입법 독주의 예고편을 써내려가지 않길 바란다.
hanantway@news1.kr